수달정보보호

개보위의 발표에 따르면, 25년 초에 전담소송팀이 생긴다고 한다. 개보위는 2011년에 출범했는데, 약 14년 사이에 많은 처분을 했으나 이에 불복하는 기업이 많았다고 한다.개보위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총 1,552억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매질이 너무 약하다'는 세간의 시선과는 다르게, 분명 제재에 힘써왔다.문제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 명령을 내려도, 이를 승복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 개보위 측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인 것이다.물론 전문소송팀이 생긴다고 하여 즉각적인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개보위의 노고가 ..

드디어.. 드디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국가 자격증이 생긴다는 소식이다. 최근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국가 자격 제도 신설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니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CPPG 외에는 이렇다할 자격증이 없으며, 국가 자격증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유의미한 소식이다. 다만, CPPG 처럼 치졸하게 문제를 낼지... 국가시험에서 수준을 진단하는 정도가 어떨지 기대가 된다. 당장 올해 12월에도 정보보호위험관리사(ISRM), 정보보호능력검정(TOLIS)이 시범 도입된다는데, 갈수록 공부할 게 많아져서 나름 기쁘기도 하다.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9_0002854390

2023년 3월 14일에 1년 후 시행을 공포했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 5가지를 꼽아본다. 1. AI를 비롯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를 위한 법제화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AI의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고, 일상에 스며드는 속도도 빠르다 보니, 법이 그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AI와 관련된 개정과 신설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내려지는 영역으로는 크게 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 ② 정보의 제공 등 대응권 보장 2가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 이 실천윤리 가운데에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소식을 가져오게 됐다. 사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기존의 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는 소위 말해 날뛰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마추어건, 전문가건 말이다. 그나마 다행이랄 것은 메타버스가 아직 우리 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오히려 당분간은 외면을 받을지 알 수는 없으나, 원칙과 법을 세우기 좋은 시기임은 분명하다. 메타버스의 실천윤리 핵심키워드는 위와 같다. 당연히 내가 관심있는 것은 이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 항목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공급주체 실천윤리, 창작주체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