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2023년 3월 14일에 1년 후 시행을 공포했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 5가지를 꼽아본다. 1. AI를 비롯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를 위한 법제화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AI의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고, 일상에 스며드는 속도도 빠르다 보니, 법이 그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AI와 관련된 개정과 신설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내려지는 영역으로는 크게 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 ② 정보의 제공 등 대응권 보장 2가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 이 실천윤리 가운데에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소식을 가져오게 됐다. 사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기존의 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는 소위 말해 날뛰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마추어건, 전문가건 말이다. 그나마 다행이랄 것은 메타버스가 아직 우리 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오히려 당분간은 외면을 받을지 알 수는 없으나, 원칙과 법을 세우기 좋은 시기임은 분명하다. 메타버스의 실천윤리 핵심키워드는 위와 같다. 당연히 내가 관심있는 것은 이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 항목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공급주체 실천윤리, 창작주체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