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정보보호

개보위의 발표에 따르면, 25년 초에 전담소송팀이 생긴다고 한다. 개보위는 2011년에 출범했는데, 약 14년 사이에 많은 처분을 했으나 이에 불복하는 기업이 많았다고 한다.개보위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총 1,552억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매질이 너무 약하다'는 세간의 시선과는 다르게, 분명 제재에 힘써왔다.문제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 명령을 내려도, 이를 승복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 개보위 측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인 것이다.물론 전문소송팀이 생긴다고 하여 즉각적인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개보위의 노고가 ..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불법적이라고 단정짓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잘못 이해한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이런 사태는 모든 개인정보를 마치 비밀정보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징표이지만, 그 자체를 모두 가두어 보호하려고 하면 아니 될 것이다. 사회의 존립과 기능유지에 있어, 많은 경우에 타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두고 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런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격적 징표가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개인정보를 ..

42회차 CPPG 시험에 합격했다. 첫 번째 시도만에 붙었고, 학습 기간은 2주 정도 된다. 이유는 보안기사 시험과 CPPG 시험이 2주 차이였고, 정보보안기사가 더욱 높은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CPPG는 이전에 들여다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2주 공부한 것 치고는 점수가 괜찮게 나와서 다행이다 싶다. 2주 동안 학습시간은 매일 3~4시간 정도는 가졌다. 출근을 일찍해서 1.5시간 정도 확보하고, 점심시간에 30분 정도를 사용하고, 퇴근 후 1~2시간 학습을 하는 식으로 2주 동안 반복하였다. 별 생각 없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벌써 합격 발표가 나와 있었다. 아침 7시 30분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몇시에 발표를 했을까 궁금했다...

드디어.. 드디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국가 자격증이 생긴다는 소식이다. 최근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국가 자격 제도 신설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니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CPPG 외에는 이렇다할 자격증이 없으며, 국가 자격증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유의미한 소식이다. 다만, CPPG 처럼 치졸하게 문제를 낼지... 국가시험에서 수준을 진단하는 정도가 어떨지 기대가 된다. 당장 올해 12월에도 정보보호위험관리사(ISRM), 정보보호능력검정(TOLIS)이 시범 도입된다는데, 갈수록 공부할 게 많아져서 나름 기쁘기도 하다.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9_0002854390

1.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태 2월과 4월, 총 두 번에 걸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초기에는 1,081만 건이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으나, 2010년이 되어서는 피해크기가 1,863만 명이라고 공지했다. 악성 이메일에 의한 코드 감염이 원인이었고, fuckkr 키로거가 첨부된 메일이 옥션 직원에게 무작위 발송된 것이 사건의 시작점이다. 즉, 스팸 메일을 경계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인 것이다. 피해자들의 성명, ID,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전화번호가 유출되며 대거 손해배상 청구 사태까지 이어졌지만, 옥션이 승소하며 끝을 맺은 사건이다.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이 판결은 정말 좋지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것을 방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