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전담소송팀' 만든다

개보위의 발표에 따르면, 25년 초에 전담소송팀이 생긴다고 한다. 개보위는 2011년에 출범했는데, 약 14년 사이에 많은 처분을 했으나 이에 불복하는 기업이 많았다고 한다.

개보위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총 1,552억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매질이 너무 약하다'는 세간의 시선과는 다르게, 분명 제재에 힘써왔다.

문제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 명령을 내려도, 이를 승복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 개보위 측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인 것이다.

물론 전문소송팀이 생긴다고 하여 즉각적인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개보위의 노고가 더욱 빛을 보는 미래가 찾아오길 바란다.


출처: https://v.daum.net/v/20241118061504011?from=newsbot&botref=KN&boteven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