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정보보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는 그간 분명 유명무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비 보상 건수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인데, 실제 통계를 따졌을 때 지급이 5%도 안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에는 분명 변화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은 이 제도가 유명무실했을까?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하였으나, ①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웠다. 따라서 개보위는 이번에 칼을 빼들면서 실질적 점검·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에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하여, 원인별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을 발간했다.  2024년에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307건으로, 전년도(318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전년도 보다 비중이 다소 높아지긴 했는데, 역시나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해킹이다. 여기서 원인 미상이라는 것이 대폭 늘어난 게 참 흥미롭다. 원인 미상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사건이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원인을 모르면, 또 당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원인 미상일까? 원인이라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로그에서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

특징기존 NIST 지침2025 NIST 지침비밀번호 길이 요구사항최소 8자 최소 12에서 16자복잡성 요구사항필수(대소문자 혼합/특수문자)필수는 아니며, 길이에 초점비밀번호 변경60~90일마다타협안에 한하여 결정비밀번호 힌트 사용허용금지문자 집합 지원제한모든 ASCII 와 유니코드 지원비밀번호 관리자 권장제한강력하게 권장 1. 복잡성이 아닌 길이에 초점이제는 복잡성이 아닌 길이에 초점을 맞춘다. 길이가 늘어났지만, 복잡성에 포커스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는 반드시 대문자를 넣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이용자들이 특수문자+알파벳+숫자의 조합을 활용한 PW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24년 평가제 적용대상은 총 7개 분야 49개 기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었다.① 적정성: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② 가독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③ 접근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전문가위원(30명) 평가와 이용자평가단(50명) 평가를 병행해 진행된 이번 평가 결과 대상기업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의 해외사업자의경우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번역투 문장..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당연하게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입증하기 힘든 영역이다. 따라서 그간의 판례, 해외의 사례를 토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기준에 대해 탐구하도록 한다. 사례 1. 리니지Ⅱ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대법원 2008)피고 회사 직원의 실수로 이용자의 ID, PW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로그파일이 자동 삭제되도록 시스템 패치를 하는 한편, 모든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진행 후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도록 조치하였다.  여기서 PC방을 이용해 리니지Ⅱ를 플레이한 사람과 본인의 집에서 개인 PC를 이용해 리니지를 플레이한 사람이 나뉘게 된다...

개인정보 보존 기한에 대한 논쟁이 있음.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는 보존 기한을 10년으로 명시하는데, 이는 limit을 의미하는 게 아닌, 최소한의 기한을 의미하는 것임.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10년을 고려하여, 10년이 도래하면 수집 목적이 해소되었을 경우 삭제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임. 여기서 사람들은 특별법 우선주의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법률의 관계는 고정적인 게 아님. 특정법이 항상 특별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과 관계에 따라 특별법을 판정하여 판단해야 함. 정보주체 법정대리인의 정당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노력이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되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것이 정석적으로..

정확히는 현명하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법이 되겠다. GPT는 결코 알잘딱깔센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질의를 해야 더욱 우수한 답을 얻을 수 있다. GPT를 활용하는 능력은 조만간 워드, 엑셀을 활용하는 능력보다 더욱 대부분의 사무직에서 중요하게 요구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GPT를 잘 활용하는 것은 좋은 프롬프트를 쓰는 것이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와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한다.프롬프트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일상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명확성을 적용한다.과거 수능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