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정보보호

인공지능 분야 개인정보보호 활용 과정

인공지능을 발전할 때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기초로 하고 있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상당한 충돌이 있음. 또한, 목적제한의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인공지능 개발·운영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고려사항 중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가 있음.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로앤비 판결,2014다25080에 따르면, 학습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의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수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정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판례에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 객관적 동의 의사가 추단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 이익형량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교육

2022년 이태원 할로윈 사망 사고 당시, 사망자들의 신상 정보를 특정 단체에서 발표하여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그리고 경찰은 해당 단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자의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에, 경찰은 유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이 꽤나 오래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공개된 것은 '이름'인데, 사망자의 이름만으로 유족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름'만 공개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있다. 국민 다수는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름' 뿐이지만, 우리는 사망자의 사..

가장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잘 작성한 곳은 어딜까? 보통 그런 물음을 던지면 네이버, 쿠팡, 넷마블 등등의 답변이 현업 종사자들의 입에서 나오곤 한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하는 곳은 분명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곳일 테다. 최근들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면에서 평가하는 평가제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법적인 내용이나 가이드라인만을 따질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보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누르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우측 상단의 요약본이다. 요약본을 클릭한 결과, 총 3페이지로 구성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크게 4가지의 항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1. 수집 및 목적'최소한의 수집'과 '목적 외 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위해 22년 7월부터 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