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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제도의 개선 방안, 가장된 자율성에 대한 성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주된 수단으로 동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 일상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동의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곳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개보위와 KISA가 진행한 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공공기관은 96.5%, 민간기업은 98.1%에 달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히나 민간인 경우 동의 제도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유는 동의 모델이 지닌 한계 때문이다. 잠깐 이야기를 새서, 민법에서 자연인이라 함은 온전한 인지 능력, 의사판단 능력 등을 지녔음을 인정하는 대상이다. 그렇기에 법적 책임을..

보안/논문 2025.01.22

GPT를 활용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안전성 검증 기법

빅데이터라는 말은 이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다. 점점 빅데이터 구축은 당연시되고 있으며, 빅데이터가 구축된다는 말은 그만큼 개인정보의 양도 방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해지면,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각 기업 및 단체에서는 이를 위해 정보주체에게 1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고 있다. 나도 이번에 OO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말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보통 1~2명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그렇기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걸 바로 잡을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GPT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인 GPT-3.5 API가 도움이 될 수 있..

보안/논문 2025.01.20

○○청 프로젝트 종료

오늘부로 9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가 드디어 종료되었다.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관리적 분야]• 정보보안 수준진단- 부서별 증빙자료 검토 및 진단- 부서별 인터뷰 실시-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제작- 개별/종합 보고서 작성[물리적 분야]• 물리적 취약점 분석·평가- 부서별 인터뷰 실시 및 현장실사- 개별/종합 보고서 작성[개인정보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점검 양식 제작- 부서 별 제출자료 검토 및 평가- 개별/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내부관리계획 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부서별 각종 동의서 양식 검토 및 수정- 종류별 표준 동의서 샘플 제작정말 많이도 했고, 덕분에..

기타 2025.01.17

컨설턴트에게 중요한 건 스케줄이다

보안 컨설팅 회사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 회사만의 문제인줄 알았는데, 몇몇 타 회사 사람들과 교류해본 결과, 컨설팅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판명났다. 컨설턴트가 언제, 어디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점이 그렇다. 이건 자연스레 컨설턴트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직 겪지 못했으나, 사업이 끝나고 휴가를 올린 한 동료가 상사로부터 '휴가를 왜 써? 너 사업 들어가는 거 몰라?'라는 말을 들으며 휴가가 잘렸다고 한다. 물론, 그 직원은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게 없는데 말이다. 언제 어디로 투입될지 모르니, 휴가를 계획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한 결과, 답은 단순했다. 매번 본사에 남아있는 인원..

기타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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