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정보보호

1. 논쟁▶영유아보육법이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내용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2015년에 신설되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모두가 반대한다는 것은 일어나기 불가능이라고 할 정도이므로,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도 녹음은 금지된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반발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직원들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자녀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여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부모도 자녀교육권 차원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

1. 논쟁▶공공의 안전 및 공중 위생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내용A병원은 보건소의 방역 관리 강화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한 직원에 대하여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백신 미접종 직원 명단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논지다. A병원이 굳이 백신 미접종자 직원 명단을 각 부서장에게 원내메일을 통해 통지 및 공개한 것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A병원으로부터 접종을 어서 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병원의 입장도 일정 부분..

1. 논쟁▶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CCTV를 통해 관제센터 내부를 24시간 촬영·녹화·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한 정보주체를 동의를 받는 과정의 합당성 여부 2. 내용A시는 A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전에 개인영상정보제공동의서를 받기는 했다. 그런데 사실 이것부터가 문제인 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거부하면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른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고, 그렇기에 이는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CTV의 설치 목적 및 근거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중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