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인증기준: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결함사례 #1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책서·시행문서 및 법적준거성 체크리스트 등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서·시행문서 및 법적준거성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이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어느 조직이건,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면 그것을 마치 변치 않는 하나의 틀로 인식하는 경우가 제법 있을 것이다. 심지어 법도 매년 조금씩 수정되고, 제정과 일부 조항 삭제가 되기도 하는데, 체크리스트가 매년 똑같을 수는 없다.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