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개인정보 수집·이용 인증기준: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사례#1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 사항에 ʻ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ʼ을 누락한 경우가 있다.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 보통 내 경험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특정 서비스나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불이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