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가 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행 대상을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총 1,445곳인데, 지난해는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대학 및 특수법인 8곳*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일부**가 올해부터 평가대상으로 편입되었다.
*: 경북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과학기술원
**: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관세정보원
이제서야 KBS, EBS 등의 방송사가 포함되었다는 게 상당히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방송사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제고되기를 바란다.
사실, 그간 개인적으로 방송사들은 대다수 개인정보 보호를 등한시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한하고, 이른바 낭만을 제한하는(?) 영역이기에, 이것이 콘텐츠를 만들고 내보내는 대표적 집단인 방송사와는 거리가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시를 들면, 지난주 '나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아나운서 출신 연예인 김대호 씨가 어릴적 추억을 되짚는 하루를 보내는 방송이 방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어릴 적 살았던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상가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 기록을 보면서 눈물을 머금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그리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인다. 약 30년이 지난 기록이었고, 이는 계약, 부동산 등 관련법을 다 찾아봐도 부동산에서 그렇게 오래 보관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명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따스한 자료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기록을 보관한다는 것, 그것은 낭만적인 일이지만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개인정보 수준평가를 한다고 해서 저런 연출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조금씩 평가 대상이 늘어날 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소식은 '공공기관'이 점차 넓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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