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25 상담 내용을 단체메일로 보냈다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된 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논쟁 : 상담자의 나이, 가족관계와 학력, 지도교수 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평가, 연애 성향과 이성관, 한국 사회 및 역사와 종교에 대한 관점 등이 포함된 상담 메일을 단체메일로 송부하여 상담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실무적으로 고객 상담이나 이벤트 결과 통보 등을 위해 다수의 수신자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업무가 빈번하다. 이때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개별 발송' 설정을 하지 않거나 수신인 목록을 잘못 관리하여, 상담자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연애 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 메일이 단체메일 형태로 발송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어떠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처리자의 관리 권한을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유출'로 정의한다. 상담 내용에는 종교, 이성관, 타인에 대한 평가 등 주관적이고 내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민감정보로서 한층 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메일 오발송은 단순히 기술적인 실수를 넘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간주하여 처리자에게 엄중한 대응 책임과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단체메일로 오발송하여 제3자에게 노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정보주체에게 서면,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유출된 인원이 1,000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신고해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단체메일 발송 시 이중 점검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결론 : 상담자의 나이, 가족관계와 학력, 지도교수 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평가, 연애 성향과 이성관, 한국 사회 및 역사와 종교에 대한 관점 등이 포함된 상담내용은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한층 보호되어야 한다. 상담 내용을 단체메일로 상담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전송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75조 제2항 제16호·제17호, 해당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9조, 제40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25조